데이트폭력, 어디까지 해당될까? 유형별 혐의와 법적 대응 정리

연인 사이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당하고도 곧바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때 감정을 나눈 사이이기 때문에 선뜻 법적 절차를 밟기가 어렵고, 상대방의 사과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관련 112 신고 건수는 2021년 약 5만 8천 건에서 2024년 약 8만 9천 건으로, 3년 사이 54.3%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이 혼자 피해를 감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데이트폭력은 신체적 위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격적 존중 없이 상대를 통제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전반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호람에서는 피해 유형별로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어떤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데이트폭력·교제폭력이란

경찰은 2017년 112 신고 분류 체계에 '데이트폭력'을 별도 코드로 신설했으며, 이후 '교제폭력'으로 용어를 일원화했습니다.

현행법상 교제폭력을 단독으로 처벌하는 명확한 특별법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진행하려면 상대방의 구체적인 행동에 따라 적용 가능한 죄명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교제 중인 경우뿐 아니라 헤어진 이후에 발생한 행위도 교제폭력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호람이 정리한 주요 혐의 유형

① 폭행·상해죄

직접 타격하는 행위 외에도 손목을 강하게 잡거나 신체를 밀치는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체에 상처가 발생했다면 상해죄 적용이 검토됩니다. 흉기나 도구를 사용했다면 특수폭행·특수상해로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② 감금·강요죄

헤어지겠다는 상대방의 앞을 막거나 차량 문을 잠가 이동을 제한했다면 감금죄 성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만남을 지속하도록 강요했다면 강요죄도 문제가 됩니다. 교제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이 상대방의 의사 결정권을 제한할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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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협박죄·모욕죄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 "신고하면 직장으로 찾아가겠다"처럼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다면 협박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단순한 욕설이나 고함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공개 장소에서 모욕적 표현을 했다면 별도로 모욕죄 성립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협박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④ 재물손괴죄·주거침입죄

휴대전화, 차량, 현관문 등을 파손했다면 재물손괴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침입했다면 주거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들어온 경우에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침입이라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⑤ 스토킹범죄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헤어진 뒤 집이나 직장에 찾아오고 다른 번호로 계속 연락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반복적 행위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가 핵심 요건입니다.

이 경우 형사 고소와 별개로 접근금지 가처분 등 민사상 보호 절차를 병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

사과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상황이 해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위협이 반복되면 그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복이 두렵거나 고소가 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먼저 본인이 받은 피해가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호람은 3인 대표 변호사 체제로 운영되며, 사건별 협업 검토 방식을 통해 피해 상황을 다각도로 살펴봅니다.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피해자 보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FAQ

Q1. 직접 맞지 않았는데도 데이트폭력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신체적 폭행만이 데이트폭력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금, 협박, 스토킹, 강요 등도 각각 별도의 죄명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뒤 적용 가능한 혐의를 검토해야 합니다.

Q2. 헤어진 후 발생한 일도 교제폭력에 해당하나요?
A. 네,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교제폭력은 현재 교제 중인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헤어진 이후의 스토킹, 협박, 접근 행위 등도 관련 죄명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3. 이전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집에 들어온 경우에도 주거침입이 성립하나요?
A. 피해자의 현재 동의 없이 이루어진 침입이라면, 과거에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한 출입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4. 증거가 없어도 고소할 수 있나요?
A. 고소 자체는 증거 유무와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결과와 처벌 여부는 확보된 증거와 진술의 신뢰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을 최대한 보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을 마치며

데이트폭력 피해는 같은 상황이라도 행위의 구체적 내용, 반복성, 증거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호람은 사건별 협업 검토 방식을 통해 피해 상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