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변호사가 말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과 경찰 조사 준비 포인트

순간적으로 격해진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메시지를 보낸 뒤, 며칠이 지나 경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이기고 싶었을 뿐"이라거나 "그럴 생각은 없었다"는 말이 입에서 먼저 나오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의도 여부를 본인이 설명하는 것만으로 해소되는 혐의가 아닙니다.

통매음변호사의 시각에서 이 사안을 들여다보면, 성과 관련된 표현을 썼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화김에 한 말'이라는 이유만으로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법이 정한 구성요건을 사실관계에 비추어 얼마나 충족하는가에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가장 자주 다퉈지는 것

'성적 목적'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통매음변호사가 실제 사건에서 가장 많이 논의하는 쟁점은 바로 '목적성'입니다. 이 죄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성관계를 원하거나 외설적 표현에서 흥분을 얻으려는 경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주는 방식으로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 한 경우도 이 범위 안에 포함됩니다. 피파, 롤 등 온라인 게임에서 발생한 패드립이 문제가 된 상황이라면, 발언의 '전후 맥락'이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대법원 역시 게임 중 말다툼이 발생한 사안에서 싸움의 경위, 분노 표출 과정 등을 함께 살펴 성적 목적의 존재 여부를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관계, 발언 경위, 사용된 수단과 방법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법률사무소 호람이 살피는 통매음 성립 3가지 요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근거하며, 법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호람에서 사건을 검토할 때 확인하는 요건은 아래 세 가지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모욕죄와 혼동하여 '1:1 채팅이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공연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1:1 대화에서 이루어진 행위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더라도 성범죄 전과가 기록에 남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확인하려는 4가지

경찰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수사관이 무엇을 확인하려 하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섣불리 답변하거나, 대수롭지 않은 일로 치부하고 가볍게 대응한다면 진술과 기록이 어긋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이후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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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건도 여러 시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호람은 어느 한 사람의 판단으로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사실관계도 검토하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읽힐 수 있고, 그 차이가 대응 전략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다양한 관점이 교차하는 구조 안에서 사건을 살피는 것이 호람의 방식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신고가 접수된다고 해서 바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같은 표현이라도 어떤 관계에서 어떤 경위로 오갔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는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인 만큼, 첫 진술 전에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매음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FAQ

Q1. '성적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면 통매음 혐의를 피할 수 있나요?
A. 성적 목적의 유무는 본인의 주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관계, 발언 경위, 발언 전후 맥락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 역시 성적 목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단순히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2. 1:1 채팅에서 오간 메시지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나요?
A. 네, 성립 가능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단둘이 나눈 대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Q3.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요?
A. 벌금형으로 종결되더라도 성범죄 전과로 기록됩니다. 성범죄 전과는 취업, 자격 취득, 신원조회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대응 방향은 처음부터 신중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경찰 조사에서 잘 모르겠다고 말해도 되나요?
A.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억지로 진술하는 것보다,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 내용이 이후 확보되는 기록과 다를 경우 신뢰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조사 전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을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글을 마치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같은 표현이라도 상황과 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요건이 문제가 되는지, 경찰 조사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는 사안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답이 나옵니다.

법률사무소 호람과 함께 현재 상황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