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성추행 혐의, 고의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

출근길 버스가 급정거하는 순간 앞사람과 부딪혔거나,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잠깐 스친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했거나 신고로 이어졌다면, 당사자에게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 성추행 혐의는 '접촉이 있었는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접촉의 경위, 방식, 반복 여부, 당시 공간의 혼잡도 등 여러 정황이 함께 검토됩니다. 이 글에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성립 요건과 고의 판단 기준, 혐의를 받게 됐을 때 사전에 점검할 사항을 살펴봅니다.

공중밀집장소란 무엇인가

법률상 정의와 적용 범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에 처한다.

여기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는 발 디딜 틈 없이 혼잡한 공간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장소의 성격과 이용 형태를 기준으로, 공중에게 상시 개방·제공된 장소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장소에서 접촉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접촉이 이루어졌는지가 법적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공공장소 성추행에서 '고의'는 어떻게 판단되나

우연한 접촉과 추행의 차이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고의'입니다. 버스가 급정거하면서 몸이 쏠려 부딪힌 경우와, 특정인의 뒤에 계속 위치하며 같은 부위에 반복적으로 밀착한 경우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고의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되는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CCTV 영상: 접촉 순간뿐 아니라 전후 이동 동선과 손의 위치

• 교통카드 승하차 내역: 피의자와 피해자의 이동 경로 일치 여부

• 목격자 진술: 당시 혼잡도와 주변 승객의 움직임

• 피해자 진술: 접촉의 방식과 반응 경위

영상이 확보된 경우, 주변 승객의 이동으로 인해 몸이 밀렸는지, 손의 위치가 자연스러운 상태였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같은 영상이라도 어떤 맥락으로 해석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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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받았을 때 먼저 점검할 것들

경찰 조사 전 정리해야 할 사항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단정 지어 말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아래 세 표현은 각각 다른 법적 의미를 가집니다.

• "기억이 나지 않는다"

• "접촉하지 않았다"

• "접촉은 있었지만 우연이었다"

조사 전에 기억이 분명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고, 당시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설명과 객관적인 기록이 일치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대응 방향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법률사무소 호람이 사건을 검토하는 방식

같은 공공장소 성추행 혐의라도 사안에 따라 준비해야 할 요소는 다릅니다.

접촉 자체가 없었거나 외부 요인으로 발생한 우연한 접촉이었다면,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반면 의도적인 접촉이 영상 등 증거에서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라면, 부인을 이어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고, 피해 회복·합의 가능성·반성·재범 방지 노력 등 선처에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준비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호람은 어느 한 사람의 시각에 의존하기보다, 같은 사건을 다각도로 살펴보는 방식을 취합니다. 확인된 증거와 실제 사실관계를 중심에 두고, 의뢰인의 설명만으로 방향을 정하지 않는 것이 그 출발점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엘리베이터나 만원버스에서 발생한 짧은 접촉이라도, 당시의 혼잡도와 접촉 방식, 반복 여부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결론을 서두르기보다, 확보할 수 있는 영상과 이동 동선, 진술 내용을 먼저 차분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사건이라면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해야 하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대응 방향을 달리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장소 성추행 사건은 세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사안별로 어떤 검토가 필요한지는 법률사무소 호람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FAQ

Q1. 엘리베이터는 공중밀집장소에 해당하나요?
엘리베이터 자체가 법률에 명시된 공중밀집장소는 아니지만, 공중에게 상시 개방된 장소라는 점에서 적용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건물의 성격과 이용 형태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Q2. 상대방이 항의하지 않았으면 혐의가 성립되지 않나요?
항의나 거부 의사 표시 여부는 사건 경위를 판단하는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3.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고의 부재는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CCTV 영상, 교통카드 내역, 이동 동선,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방식이 검토됩니다. 어떤 자료가 유용한지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Q4. 경찰 조사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기억이 명확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먼저 구분하고, 당시 이동 경로나 탑승 기록 등을 확인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불분명한 사실을 단정 지어 진술하는 것은 나중에 진술의 일관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글을 마치며

공공장소 성추행 혐의는 접촉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는 사안이 아닙니다. 당시의 상황과 정황, 확보된 자료에 따라 판단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호람은 의뢰인의 진술뿐 아니라 확인 가능한 자료와 사실관계를 함께 검토하여 각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사건마다 쟁점과 유리한 방향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