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맞신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불리는 상황에서의 대응 방향

처음에는 우리 아이가 피해자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맞신고가 접수되면서 쌍방 학폭위가 열리게 되었고, 자녀가 가해 학생으로 조사를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맞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이 곧 쌍방에게 동등한 책임이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학폭위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듣고, 각자의 행위를 별도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맞신고 = 쌍방 책임? 그 의미를 먼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두 학생이 서로 피해를 주장하며 신고한 상황을 흔히 '쌍방 학폭' 또는 '맞폭'이라고 부릅니다. 법률상 정해진 용어는 아니지만,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학교폭력의 유형에는 신체 폭행·상해뿐 아니라 협박, 모욕, 명예훼손, 따돌림, 사이버 불링 등 다양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심의 과정에서는 학생별로 각자의 행위를 따로 살펴보며, 일방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고,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쪽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같은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당사자 간 화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조치 수위가 결정됩니다.

결국 '쌍방'이라는 말은 사건의 형태를 설명하는 것이지, 책임이 동등하게 나뉜다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 맞은 사실보다, 이후의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신체 충돌이 있었던 사안에서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는 사실은 출발점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후의 모든 행위를 자동으로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상황이 일단락된 이후에도 상대를 뒤따라가 추가 폭행을 가했다면, 학폭위는 이를 별도의 공격 행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방적인 폭행을 피하기 위해 밀친 것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당시의 위험 수위와 대응의 정도를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사건을 하나의 몸싸움으로 뭉뚱그리기보다, 장면별로 분리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흐름으로 정리하면, 자녀의 행동이 방어 과정에서 나온 것인지 별도의 공격으로 이어진 것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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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호람이 제안하는 쌍방 학폭위 대응 방향

쌍방 학폭위가 열렸다면 준비해야 할 내용은 크게 두 방향입니다.

• 피해 사실 정리: 폭행·욕설·따돌림·금전 갈취 등 자녀가 입은 피해

• 상대방이 문제 삼는 행위 검토: 밀침·욕설 등 상대가 주장하는 내용

이 두 부분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증거를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전부터 반복된 괴롭힘이 있었다면 문자 메시지, SNS 대화 내용, 교사 상담 기록 등이 도움이 됩니다. 충돌 당시 상황은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로 확인하고, 실제 신체적 피해가 있었다면 사진이나 진료 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CCTV 영상은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접근했는지, 자녀가 피하려 했는지, 충돌 이후 추가 행동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영상에 자녀에게 불리한 장면이 담겨 있다면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객관적 자료와 진술이 어긋날 경우 신뢰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억울함의 표현이 아니라 사실의 정리입니다

용기를 내어 신고했는데 도리어 조사 대상이 된 상황에서 억울한 감정이 앞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감정만 따라가다 보면 정작 준비해야 할 것들을 놓치기 쉽습니다.

초반부터 강경 대응을 목표로 삼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를 먼저 살피고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설명해야 할지 구분하는 과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호람은 사안을 고정된 시각이 아닌 복수의 관점으로 검토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같은 사건도 어느 시점, 어느 행위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복잡하게 얽혔다고 느껴질 때, 상황을 차분히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FAQ

Q1. 상대방이 맞신고를 했다는 것만으로 우리 아이도 가해자로 처리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맞신고 접수 자체가 쌍방 책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학폭위는 각자의 행위를 별도로 검토하며, 일방에게만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2. 자녀가 먼저 맞았다면 이후 대응 행위는 문제가 되지 않나요?
A. 선행 피해 사실은 중요한 맥락이지만, 이후의 행위까지 자동으로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방어 과정에서 나온 행동인지, 상황 종료 후 별도로 이루어진 행동인지를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Q3. CCTV 영상이 유리하지 않을 것 같아 걱정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자녀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적 자료와 진술이 어긋나면 전체적인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리한 부분도 포함하여 전체 맥락 안에서 어떻게 설명할지를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4. 쌍방 학폭위에서 피해와 방어 행위를 어떻게 구분하여 준비해야 하나요?
A. 피해 사실 정리와 상대방이 문제 삼는 행위 검토를 분리하여 접근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각각에 대응하는 증거(메시지, CCTV, 진료 기록,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고, 사건의 흐름을 단계별로 정리해 두면 심의에서 보다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쌍방 학폭위는 피해 사실과 대응 행위를 동시에 설명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어떤 부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사안의 구체적인 흐름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호람에서는 같은 사안도 다각도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사건의 경위와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무엇을 주장하고 무엇을 방어해야 할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률적 판단은 사건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갖추어 상담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