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호람이 알려주는 학교폭력 긴급조치, 심의 전에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이후 가장 힘든 순간은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신고 다음 날 아침, 다시 교복을 입고 같은 길로 등교해야 하는 그 시간일 수 있습니다. 복도에서, 혹은 교실 앞에서 가해 학생과 마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학교 문을 열어야 하는 상황은 아이에게 깊은 부담으로 남습니다.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그 하루를 버티게 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아니라, 아이의 하루가 실제로 달라지고 있는지입니다.

신고를 했는데도 왜 여전히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할까요

학교폭력을 신고했다고 해서 모든 접촉이 즉시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실을 인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지체 없이 분리해야 합니다. 이는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이라도 적용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 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긴급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학교폭력을 인정하거나 최종 처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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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전에도 긴급보호 요청이 가능합니다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피해 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학교장은 심의위원회의 최종 판단 전에도 다음과 같은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 일시보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그 밖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이 경우 학교장은 시행 후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신체적 상처가 없어도 긴급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리 상담이나 일시보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현재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접근이나 연락, 등교를 힘들어한 시점, 보복이 우려되는 정황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출석정지·학급교체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접촉·보복 금지 조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가해 학생에게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인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여기서 접촉에는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 온라인 연락도 포함됩니다.

다만, 같은 학교에서 우연히 마주친 상황을 곧바로 접촉 금지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접촉의 경위와 행위 내용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출석정지·학급교체 적용 요건

자녀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더 강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및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 학생에게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조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2명 이상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때

• 전치 2주 이상의 상해가 발생한 때

• 보복 목적의 폭력이 있었던 때

•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학교장이 심의위원회 결정 전에 우선 시행하는 학급교체와, 심의위원회가 최종 결정하는 7호 학급교체는 구분됩니다. 학교장이 먼저 시행한 경우에는 이후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조사를 기다리는 것과 보호를 미루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신고는 했지만 결론은 나오지 않았고, 그 사이에도 아이는 매일 학교에 가야 합니다. "현재 조사 중이니 기다려 달라"는 말을 들었다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과, 지금 당장 필요한 보호 조치까지 함께 미루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제대로 분리됐는지, 접촉이나 보복을 막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상태는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까지 검토할 수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호람은 하나의 관점으로 사건을 단정 짓지 않습니다. 사안이 가진 여러 면을 복수의 시각으로 살펴보는 방식으로, 지금 이 가족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보호가 무엇인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신고는 시작입니다. 그 이후의 시간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FAQ

Q1. 학교폭력 신고 후 바로 가해 학생과 분리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요청할 수 있나요?

A.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실을 인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분리 조치를 해야 합니다.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학교에 서면 또는 구두로 분리 요청을 하고, 요청 일시와 내용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2. 신체 상처가 없어도 긴급보호를 요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긴급보호는 신체적 피해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심리적 충격, 등교 기피,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청 시 현재 어려움과 보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학교장이 시행하는 학급교체와 심의위원회 결정에 의한 학급교체는 어떻게 다른가요?

A. 학교장은 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 전에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 학생에 대해 우선 학급교체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행 후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심의위원회가 내리는 7호 학급교체는 최종 조치 결정으로, 절차와 법적 효과에서 구분됩니다.

Q4. 긴급조치가 이루어지면 학교폭력이 인정된 것인가요?

A. 아닙니다. 긴급조치나 우선 조치는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예비적·임시적 절차입니다. 학교폭력 인정 여부와 최종 처분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확정됩니다.

글을 마치

학폭 신고 이후 아이가 여전히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지금 받을 수 있는 보호 조치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리조치, 긴급보호, 출석정지·학급교체 각각의 요건과 절차는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호람에서는 개별 상황을 바탕으로 현재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