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4가지와 절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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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됐다는 연락을 받은 부모라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까지 가야 하는 상황인지 먼저 걱정하게 됩니다. "서로 사과까지 했는데 심의위원회가 열리나요?" "다친 곳이 없으면 학교에서 마무리되지 않나요?"라는 질문이 자주 나오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주 언급되는 제도가 학폭 학교장 자체해결입니다. 그러나 부모 눈에 가벼워 보이는 사안이라고 해서 모두 자체해결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절차도 별도로 요구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은 어떤 제도인가
학교장 자체해결은 학교가 사건을 임의로 축소하거나 덮는 제도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미한 사안에 한해,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한 경우에만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화해 여부나 단 한 차례 발생한 사건이라는 사정만으로 자체해결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학폭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4가지
아래 네 가지 요건은 선택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두 충족해야 학교장 자체해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요건 | 주요 내용 |
|---|---|
① 2주 이상 치료 진단서 미제출 | 신체적·정신적 피해 모두 포함.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까지 해당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충족으로 봄 |
② 재산상 피해 없을 것 | 치료비 등 간접 피해도 포함될 수 있음. 단, 즉각 복구됐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는 충족 가능 |
③ 반복·지속된 폭력이 아닐 것 | 단발적 우발 사건인지, 이전부터 유사한 행위가 이어진 것인지를 확인 |
④ 신고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닐 것 | 신고·진술·증언 이후 협박·괴롭힘이 있었던 경우 해당. 문자·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보복도 포함 |
실제 사안에서는 '지속성'을 어떻게 볼 것인지, 피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특정 행위가 보복의 성격을 띠는지 등을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학폭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 흐름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자동으로 자체해결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절차를 순서대로 거쳐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 접수
사실확인 및 사안조사
전담기구의 자체해결 요건 확인·심의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서면 확인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결정
특히 4단계에서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경우,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자체해결로 종결할 수 없습니다.
같은 상황처럼 보여도 판단은 달라집니다
"한 번 밀친 것뿐입니다", "아이들이 이미 사과했습니다",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라는 사정만 보면 학교에서 조용히 마무리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물리적 충돌이라도 당사자 간 관계의 맥락, 이전 행위의 반복성, 피해 정도에 대한 진단 결과, 이후 메시지나 연락 내용 등에 따라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성뿐 아니라, 자체해결이 어려운 경우 심의위원회 절차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호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사건 하나를 단일한 시각으로만 보지 않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복수의 시선이 같은 사안을 교차하여 검토하는 방식은 놓치기 쉬운 위험 요소를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호람은 그런 방식으로 사안에 접근합니다.
자녀의 사안이 학폭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지, 현재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와 학교 측의 통보 내용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FAQ
Q1. 피해학생 부모가 자체해결에 동의해야만 절차가 진행되나요?
A. 네.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경우, 나머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자체해결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Q2. 치료는 받았지만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나요?
A.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기준으로,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까지 2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후 진단서가 추가 제출되는 경우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한 번 있었던 일인데 '반복성' 요건에서 걸릴 수 있나요?
A. 이번 사건이 한 차례 발생했더라도, 이전부터 피해학생에 대한 유사한 행위나 괴롭힘이 있었다면 반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관계의 이력과 이전 사건 기록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가해학생 측에서 자체해결을 요청할 수 있나요?
A. 자체해결 여부는 법에서 정한 요건 충족 여부와 피해학생 측의 의사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자체해결을 요청할 수 있는 공식 절차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글을 마치며
학폭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지, 현재 절차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사건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호람에서는 현재까지 파악된 상황을 바탕으로 법적 쟁점을 검토합니다.솔직히 말씀드려 결과를 쉽게 장담할 수 없는 사안이긴 하나, 지금 상황에서 확인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는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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