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권유와 유사수신행위법위반 – 소개·권유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뒤, 자신이 왜 혐의 대상이 됐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직접 관리한 적도 없고, 회사의 설명을 믿고 주변에 전했을 뿐인데 수사 선상에 오른 상황이라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식투자권유 행위 자체가 모집 구조의 일부로 판단될 경우, 단순 소개자라도 유사수신행위법위반 혐의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유사수신행위란 무엇인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인가·허가·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원금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약정하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범죄가 성립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표시·광고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혐의 판단 시 주요하게 검토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성과와 무관하게 '원금 보장', '수익 확정'을 약속하며 투자를 권유했다면, 이 역시 해당 법률의 규제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식투자권유도 유사수신행위법위반이 되는 경우

법률사무소 호람이 주목하는 핵심 쟁점

자금을 직접 운용한 것이 아니라 주식투자권유를 했을 뿐이더라도, 그 행위가 모집 참여로 해석되면 혐의 대상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자금 관리자만이 아니라 모집 과정에서의 역할까지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단순 소개로 보기 어렵습니다.

• 원금이 보장된다거나 수익이 확정적이라고 직접 언급한 경우

• 가입자 수에 따라 소개 수당을 받은 경우

• 여러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참여를 권유하고 운영 현황을 공유한 경우

이런 사실이 있다면 단순 권유자가 아닌 모집책 또는 공범 여부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사 책임 판단에서 고려되는 요소

• 자금 조달 구조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는지

• 권유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

• 상품 설계나 운영에 관여했는지

반면, 본인도 정상적인 투자라 믿고 자금을 납입했으며 회사 자료를 바탕으로 주변에 전달한 것이라면, 불법 구조를 인식한 채 가담한 경우와는 구분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확보해야 할 자료

수사관은 '몰랐다'는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경로라 판단한 이유와 그 시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호람은 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다음 자료를 먼저 확보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회사에서 받은 사업설명서·제안서

• 운영진과의 단체 대화방 기록

• 문자·통화 녹음 파일

• 납입 내역 및 손실 내역

이러한 자료는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실제로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권유한 사실이 있음에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한 경우, 조사 과정에서 이 사실이 확인되면 진술 전체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설명하는 방향이 실질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하나의 시각보다 여러 시각이 필요한 이유

주식투자권유 행위가 형사 책임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는 단일한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 호람은 어느 한 사람의 판단에 의존하기보다, 사안을 다양한 각도에서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과 대응 방향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정리해야 할 것

주식투자권유를 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유사수신행위법위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 모집 구조에 대한 인식과 적극적 가담 여부가 핵심입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사기 등 다른 경제범죄로까지 문제가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는 전체 형사 절차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첫 조사 전,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FAQ

Q1. 저는 회사 대표도 아니고 돈을 받은 적도 없는데 왜 유사수신행위법위반 혐의를 받는 건가요?

A. 수사기관은 자금 관리자만이 아니라 모집 과정 전반을 확인합니다. 원금 보장을 언급하며 지인에게 투자를 권유하거나, 소개 수당을 받은 경우 모집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자금 관리 여부와 무관하게 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저도 투자자로서 손해를 봤는데, 이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본인도 피해자라는 사실은 사건을 판단할 때 참고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 구조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모집 활동에 어떤 형태로 참여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정리하여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경찰 조사에서 '몰랐다'고 말하면 불리해지나요?

A. '몰랐다'는 진술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수사관은 불법임을 인식하지 못한 이유와 시점을 자료 기반으로 확인합니다. 조사 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을 마치며

주식투자권유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셨거나 조사 일정이 잡혀 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같은 혐의라도 사건의 경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사무소 호람에서 상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